폰테크 자격 위성락 안보실장, 이 대통령 대신 NATO 간다···일본·호주도 장관이 참석 > 온라인문의

폰테크 자격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대참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장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의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정보 교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청탁을 수락한 뒤,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등교육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13일째에 접어든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광주시내버스는 오는 21일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에 노사가 참여한다. 혁신회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했다. 6일부터 8일까지 일시 복귀해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재개했다.
장기간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강 시장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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