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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환경부가 산불·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됐다. 환경부는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했다고 전했다. 2025년도 본예산(350억원)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재해대책비는 영남지역 8개 시·군 주택·농업시설·공장에서 산불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국립공원 산불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7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 중 노후한 1대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가 추가로 도입한다.싱크홀 피해 예방 예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505억원을 추가 투입해 준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23년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0일 부활절을 맞아 “정치가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경선후보는 이날 SNS에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다. 거룩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경선후보는 “(예수) 부활의 영광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예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깊은 절망의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희생과 헌신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도구로 (나를) 써달라”며 “그 여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법원이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관련 영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이날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 쯔양 측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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