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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2 06:07본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FT는 한 권한대행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은 아직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총리실은 현재 방위비 분담과 관계된 협상 제안은 없었고 관련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나오는 우려에 “나의 권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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