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시민단체 “미 핵시설 폭격은 명백한 침략행위…한국, 동조 말아야” > 온라인문의

위자료 한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으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를 이어갔다.
주 의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공개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려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한 최고위원은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한다”라며 “(주 의원)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과 가족 명의 재산, 사인 간 채무 등을 김 후보자와 비교하며 주 의원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 의원 공격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주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 모두 나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현재 김민석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하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대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청문회 때 본인이 자료로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당에서는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은 야당의 몫이니, 차분하게 또 진솔하게, 공손하게 대응하면 될 일을 조금 고압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사흘째 파행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예정돼 있어 이날 중에는 여야가 증인 목록을 합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증인·참고인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돼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채권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채무액이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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