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속인 게 아니라 사기죄 아냐”…무분별한 ‘자동대출’ 꼬집은 대법 > 온라인문의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지난달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남권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을뿐더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습니다. 점선면도 3월28일 레터로 산불 피해와 바람직한 대책을 조명한 바 있는데요. 산불이 난 지 한 달,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부의 대응은 적절할까요? 김현수 기자가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농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뭐 먹고 살겠나. 아직 남은 애들이 있으니 훌훌 털고 일어났다.” 마늘밭 절반을 잃은 농민 김성만씨(64)의 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온 마을을 불태웠지만, 사람들은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뚝심입니다.하지만 온전히 희망을 갖기에는 보상과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70대 황재수씨는 “꽃눈이 달려야 할 가지가 앙상한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은 묘목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묘목을 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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