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리 이익 훼손하는 ‘대미 거래’ 합의 땐 반격” > 온라인문의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제3국을 겨냥해 중국의 이익을 걸고 협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에 압력을 가해 관세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변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의 논평을 게재했다.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른바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모든 무역 상대에게 관세를 남발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대등’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패권 정치를 추진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어 “회유책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무모한 일)이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은 미국과 협상하는 제3국, ‘타인’은...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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