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선고 시점, 대선 영향은?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3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고 미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대장)과 양국 장병들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과 한·미동맹,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양국 동맹 관계가 강화·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를 찾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3월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한·미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한 권한대행은 캠프 험프리스가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장병들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We go together”라고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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