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성재 장관, 법무부·대검 ‘감찰 수장 알박기’ 인사 멈추라 > 온라인문의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지난 8일자 한국일보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재판 중단?… 헌법 84조 해석 묻자, 대법·헌재 변죽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도 되나라는 문제를 두고 한국일보가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더니, 대법원은 이를 “어물쩍” 넘겼고 헌재는 “사실상 발을 뺐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사법기관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율사 출신 한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조기 대선에 앞서 소추의 명확한 의미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썼다.아닌 게 아니라 대법원은 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꼭 이에 관한 소송이 없더라도 친절하게 법령의 일반적 해석론을 펴고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당장의 불확정성을 제거해 주고 또 당사자나 ...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지역 8개 시·군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종자원이 이번에 공급할 보급종 물량은 벼 7개 품종 1036t과 콩 4개 품종 223t 등 총 11품종 1259t이다.주요 공급 품종은 벼의 경우 ‘영호진미’ ‘영진’ ‘참동진’, 콩은 ‘대원’ ‘대찬’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8개 시·군이다.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종자원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2차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가량을 농가에 공급했으며 콩은 이번 추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종자원 관계자는 “벼와 콩의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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