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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24~25일(미국시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국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최상목·안덕근 장관과 마주앉게 될 베선트 재무장관은 동맹과의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르게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동맹국들은 먼저 ...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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