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법 추진해야”···이재명과 다른 의견 > 온라인문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21일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안”이라며 자본시장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무산된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상법개정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로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반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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