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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다.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로 15분여 동안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100∼120㎞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고 달아나자 순찰차로 두 차례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겨우 차를 멈춰 세웠다.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추격이)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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