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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독일 베를린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브란덴부르크주 남동부, 옛 소련의 군사 훈련장 부지였던 리베로즈 지역이다. 1990년대 초까지 사용된 이 땅은 브란덴부르크주 전체에서 가장 큰 훈련 장소였다. 현재까지도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미회수 폭발물 등 군수 물품에 오염되어 있다. 동시에 군대가 떠난 군사 훈련장을 유럽 쏙독새, 후투티 등 탁 트인 초지를 선호하는 야생 조류들이 번식지로 삼았다. 이 지역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철새 및 멸종 위기에 처한 특정 조류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2009년 이곳에 52㎿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입지 선정이 좀 독특하다. 독일 연방건축법은 ‘도시 외 지역’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특례허용 대상일지라도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개발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 훼손의 정도를 평가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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