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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문제를 나이브(순진) 하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공의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이 후보가)현재의 문제인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를 나이브 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가 좋아지지 못한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을 보면 10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도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JP모건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등 미국의 갑부들이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뉴욕증시가 혼란에 빠지기 전인 지난 1분기 중 대규모로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내부자 거래 분석업체 워싱턴서비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자신과 아내 프리실라 챈이 세운 자선재단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CZI)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메타 주식 110만주를 매각했다.매각은 올해 1∼2월에 이뤄졌으며 매각 지분의 가치는 총 7억3300만달러(약 1조400억원)에 달했다. 1∼2월은 메타 주가가 사상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이다. 메타 주가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2월 고점 대비 32% 하락한 상태다.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사프라 카츠는 1분기 중 7억500만달러(약 1조40억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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