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 온라인문의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이 재판부는 계엄 관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군 고위직, 경찰 고위직 등 세 갈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성욱 대령 등 정보사 소속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
지난달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택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사고가 난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방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국과수의 분석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공단의 DTG도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사고로 숨진 70대 택시 운전자 A씨는 부검결과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대선 주자들이 또 수능을 부추기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첫 공약이 1년에 수능을 두 번 치는 것이었고, 경선 1차에서 낙방한 나경원 후보도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내가 볼 때, 대선 공약으로 수능을 들고나오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수능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는 것은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공정성’의 화신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이다.수능이 교육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엄청나며, 수능을 폐기함으로써 얻는 교육 본질 수호의 이익은 수능 폐기에 따르는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수능은 암기식 문제풀이 학습-정답주의 교육-무한경쟁의 연결고리를 가속하는 동시에 재수생과 반수생들을 양산한다. 또 학벌, 대학 서열화, 능력주의 신화 등을 만드는 주범이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의사나 법률가 엘리트 집단은 모두 수능 경쟁에서 그 서열의 꼭대기를 차지하며, 그 결과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능력지배주의(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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