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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지난 3월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귀율이 2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철회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 확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하면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연,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 부진 등 정부의 위기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4일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주 원인을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로 꼽았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건설투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깎아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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