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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ΰ����ߴ�ϴ�.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전문가 집단(싱크탱크)으로 알려진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와해 위기에 처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국면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과열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고 결국 해체 논란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왔다.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의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대본 활동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23일 기획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수많은 온·오프라인 회의, 출범식, 정책 체계화 등의 활동은 정책보고서를 완성함으로써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오자 임병식 성장과통합 대변인은 “해체를 운운하는 보도자료는 유종일·허민 상임공동대표 입장과 정면 배치된...
납북자가족모임이 23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바람 방향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인근에선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됐다.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피해자 사진 등이 담긴 소식지를 헬륨 풍선에 실어 보내는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었다. 최성용 납북가족모임 대표는 “우리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바람이 불지 않자 전단 살포는 오후 8시쯤으로 미뤄졌다.한편 접경지역인 파주 민통선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52만 파주시민이 촉구한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우리도 좀 살자! 대북 전단 풍선 반대한다’ 등의 반대 문구를 단 트랙터를 몰고 와 중단을 촉구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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