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시내버스 정시 운행 압박으로 기사 ‘적응장애’…법원 “산재” > 온라인문의

대형로펌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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