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 온라인문의

폰테크 불법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특검 수사 등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군사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변론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에는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하려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의 추가 기소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조만간 줄줄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곧 만료돼 석방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 18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5년동안 세비 외에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두 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김 후보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라며 “출판기념회도 책은 1,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5억 얼마가 될지 6억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조금 급하신데,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긴 바가 없다”며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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