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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5 21:06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중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 강제 퇴거당한 것은 나흘 연속이다.전장연 활동가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불법 시위라며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안전한 선전전”이라며 불응하자 공사 측은 8시 10분부터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을 역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전장연은 지난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1년간 승강장에 누워 국회에 장애인권리입법을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만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떼...
분양권은 전매할 때만 허가 필요매수 4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 의무유주택자는 실거주 목적 소명하고반년 내 기존 주택 매매·임대해야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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