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제도 9개월 논의하고도 빈손…‘졸속 간호법’ 현실화되나 > 온라인문의

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발표한 것인데 정작 가장 주목 받은 PA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세부 기준·내용은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애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까지는 통상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또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걸러내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계명대학교 여성학과가 폐지돼 사회학과로 흡수된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구·경북의 한 독립언론이 ‘계명대 여성학과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사회학 가해자’ 대 ‘여성학 피해자’ 프레임으로 보도한 것이 발단이다. 이를 이어받아 인터넷 신문·주간지 기사와 일간지 칼럼이 확산시켰다. 계명대 사회학과 학과장인 당사자로서 속사정을 알릴 필요를 느낀다.1990년 특수대학원으로 계명대 여성학대학원이 설립됐다. 한동안 여성학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역 여성운동 활동가가 많이 지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졌다. 2009년 말 여성학대학원 폐원이 결정됐다. 대신 2010년 3월 정책대학원 안에 여성학 석사과정이 신설됐다. 2010년과 2011년의 등록생 수가 6명과 8명이었다. 이후 3명에서 6명으로 들쭉날쭉했고 2016년 10명을 정점으로 수가 급감했다. 이민다문화사회학과 등 정책대학원 소속 다른 학과 사정도 매한가지였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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