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이달에만 자영업자 31건 피해···경찰 ‘노쇼 사기 특별 경보’ > 온라인문의

광주에서 군인과 공무원 등을 사칭해 음식점에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 사건이 이번 달에만 3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광주경찰청은 25일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 예약을 주문한 뒤 연락이 끊기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광주에서는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 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하며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15건의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31건의 피해 사례가 경찰에 접수됐다사기범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했다. 이어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이나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의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있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6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사...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해 더 주목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
한·미 양국이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업계 생존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요건 등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왔다.한국은 수입 쌀에 513%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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