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패키지 합의’ 조율한 한·미 관세 협상, 오로지 국익 잣대로 투명해야 > 온라인문의

한·미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논의 대상을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다음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통상 협상의 최종 마무리는 6·3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한국의 정치 일정 등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대통령이 파면된 과도 정부 체제인만큼 6월4일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7월 패키지 협상’ 로드맵을 짰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은 방위비 분...
서울고검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걸 뒤집은 것이다. 해명부터 구차하나,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은폐했다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야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비슷한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10년부터 3년 가량 이어진 이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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