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 온라인문의

폰테크 가능업체 법원이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법정 출석 등을 걸었다. 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3월 송 대표는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송 대표 측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송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3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로 석방되니까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이 21일 고교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39분께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인 이들은 함께 옥상을 올라간 뒤 화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조치나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오랜 기간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돼온 이 학교는 해묵은 갈등 구조와 분쟁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 이사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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