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압박’ 커질까···관세 협상 ‘제물’ 우려에 농민단체 등 연대 추진 > 온라인문의

한·미 양국이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업계 생존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요건 등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왔다.한국은 수입 쌀에 513%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
KBS <개그콘서트>의 ‘아는 노래’는 적지 않은 노동 문제를 다룬다. 명예퇴직 후 1인 자영업의 삶을 다룬 코너는 많은 공감을 주었다. 일터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같은 내용도 프로그램에서 오브제처럼 잘 활용됐다. 눈부신 새벽녘의 환경미화원, 경력단절 여성의 잊힌 이름, 순직 소방공무원을 잊지 말자고 한다. 이 모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여야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 34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부터 180만명의 초단시간 그리고 862만명의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문제는 손 놓고 있었다. 그동안 제도 밖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는 항상 자본과 관료의 벽에 막혔다.곧 대선이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파면 이후 6월3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21대 대선은 ‘노동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되짚어보면 지난 20년 동안 시대별 노동 정책은 변화했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보수와 진보의...
올해 2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문턱이 1분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6)는 1분기(7)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를 의미한다.대출 대상별로 보면 가계 일반대출(-8), 주택대출(-6)이 1분기보다 각각 16포인트, 20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도 -6으로 떨어졌지만 대기업은 6을 기록해 대출태도 완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한은은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른 금융권 자율 관리 등으로 대출태도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대출태도도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관리 기조 때문에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다소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11)는 1분기(14)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대출수요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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