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주진우 청문회’ 주장에 “국민 검증 받을 좋은 기회 얻길” 거들어 > 온라인문의

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민의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호응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고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앞서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겨냥해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검찰독재의 막내로서 충실히 복무했던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닥치고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구 여권 인사 대상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주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열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는 꿈을 꼭 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와 변제 과정,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생각)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적 채무 관련 논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라며 “다 떳떳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고, 김 후보자의 표절 예방 관련 법안 공동발의가 아들의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대학 입시에) 안 썼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달러)보다 16.3% 감소했다. 수출 단가는 지난해 5월 톤(t)당 1429달러에서 올해 5월 1295달러로 9.4% 하락했다. 올해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 단가는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1월 21만7000t, 2월 24만2000t, 3월 25만t, 4월 24만8000t, 5월 25만2000t 등으로 3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5월에는 1295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6% 하락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 업계의 거래 관행상 지난 4월까지는 3월에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5월부터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4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대미 수출 전망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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