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소명 부족” > 온라인문의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전과 충남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난폭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59분쯤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3㎞가량 도로 중앙선·인도 침범, 역주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 정비를 맡기려고 가던 길이었다”며 “적발돼 처벌받을까 무서워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충남 서산경찰서도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1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서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오토바이 소음 신고 6건을 접수한 경찰은 상습 출몰지역에서 잠복하고 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정책을 부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력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도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민주당의 젠더 공약이 퇴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공약에 관여하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약에서 ‘성평등’ ‘여성’ 등을 부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굳이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처리하자는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반(反) 범죄’ 기조의 공약과 기혼여성 중심의 ‘양육 지원’ 관련 공약은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차별 시정 정책은 중앙당·캠프에서 “찬밥 신세”(당 관계자)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당내에서는 공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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