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부 ‘공립학교 DEI 정책’ 폐지 시도 제동 > 온라인문의

미국 법원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맥카퍼티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DEI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교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정책이 지역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다수 교육기관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내수와 고금리·고환율 부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7%포인트 늘었다.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줄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유사했지만 기업대출, 특히 중소법인과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크게 불어났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0.68%를 기록...
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량의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을 향한 청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씨가 갖고 있던 돈다발의 성격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경향신문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씨가 보관 중인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5만원권 3300매였는데, 이 중 5000만원은 신권으로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따로 포장돼 있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뭉칫돈을 주면 쌀통 등에 따로 보관하고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였다고 한다.전씨는 각종 사안에서 정치권으로 향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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