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지역화폐의 본질은 지역경제 순환…지자체 자율성 강화해야 시너지” > 온라인문의

천안 폰테크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유통을 통해 가맹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이는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다는 지적도 정책 목적을 오해한 평가다. 지역화폐 지원과 SOC 투자는 목적과 쓰임새가 다른 재정정책이다. SOC 투자가 새로운 도로나 항만을 건설해 국가의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의 투자라면, 지역화폐는 제한된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소비의 물길을 바꾸는 수요 측면의 처방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가 척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양극화 완화, 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경제·정치·사회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법정화폐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후생 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할인(인센티브)이라는 편익을 취하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이익이 실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현금성 예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의 후생은 줄지만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비용·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쓴 돈으로, 편익은 가맹점이 얻은 이익으로 측정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 화폐 발행 및 유통에 들인 돈이 비용이다. 화폐 발행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바라보는데,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화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매출 상승은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다,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타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은 증가하게 된다. 매출 상승분은 지역화폐 도입 전과 후의 가맹점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가맹점 간 거래 비율, 즉 ‘화폐 재사용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사용률은 지역화폐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한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1차적인 ‘매출 이전’ 효과를 넘어 2차, 3차의 지역 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축적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환경에선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망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 하나다. 재정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보다 ‘화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인을 통한 유통 활성화가 핵심이다 보니 ‘매출 이전’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소멸 방지 등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 이전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화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상품권’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지역화폐가 학원가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형마트로 빠져나가던 자본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려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살리기’라는 목표는 휘발되고 10% 할인을 받기 위한 금전적 동기만 남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첫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말하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은 삭감된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천편일률적으로 30억원 매출 이하 사업장 가맹등록, 10~15%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할인율만 강조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결합이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금 답례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 기부자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일본 지자체 중 일부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린 이정인씨는 민소매 한복 드레스 한 벌을 구입해 웨딩 촬영 때, 본식 전 피로연과 본식 후 연회장에서 입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예쁘다’며 어디서 샀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페인 신혼여행에 가져가 스냅 촬영도 했다. “한복 1회 대여 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해 벌써 4번 입었으니 ‘뽕 뽑았다’ 할 수 있겠죠?” 이씨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이 ‘만능 드레스’를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2부에 한복 vs 드레스.” 예비 신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이다. 본식을 마치고 신랑·신부가 하객에게 인사를 하는 이른바 ‘결혼식 2부’에 보통 한복이나 드레스를 입는데 대여나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고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고민이 이어진다. 이런 이들에게 간결한 디자인의 ‘한복 드레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식을 비롯해 돌잔치, ‘하객룩’ 등 각종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을 통칭하는 ‘세리머니 웨어’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한복 드레스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 ‘생활한복’ ‘한복 드레스’ ‘셀프 웨딩’ 등의 키워드로 다양한 브랜드의 한복 드레스를 찾을 수 있다.
이정인씨가 입은 한복 드레스는 생활한복 브랜드 리슬의 공식 쇼핑몰에서 29만90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다. 옆선에만 주름이 있는 액주름이 포인트로 장식된 민소매 끈 원피스는 비즈 깃 장식, 금박 가슴끈, 어깨 리본끈, 레이스 덧치마, 노리개, 망사 속치마 등을 추가해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제로 이씨는 웨딩 촬영 때는 어깨끈에 리본을 묶어 사랑스러움을 더했고, 어른들을 대면하는 피로연에서는 별도로 구입한 레이스 저고리를 입었다. 이씨는 한복 드레스에 주머니가 있어 친척분들이 건네시는 봉투를 넣기 좋았다며 “한복이나 드레스였다면 가방이 따로 필요했을 텐데 주머니에 휴대폰도 넣고 다닐 수 있어 만족했다”고 전했다.
리슬의 황이슬 대표는 최근 ‘웨딩엔리슬’이라는 웨딩라인을 강화했다. “한복 시장은 결혼에서 큰 시장인데 요 몇년 사이 대부분이 대여 한복 중심으로만 소비되고, 그마저도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이유에서다.
대여와 구매의 중간 가격대를 겨냥한 다목적 한복 드레스는 합리적인 ‘가심비’ 소비에 익숙한 젊은 부부들에게 적중했다. 황 대표는 “실제 사용 가능성과 문화적 가치의 균형을 잡은 제안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웨딩 촬영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 행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복 드레스로는 활용도가 높은 화이트 계열의 양장풍 디자인이 인기다. 반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신부 사이에서는 전통 색감을 살리고 치마 실루엣이 풍성한 전통 한복 스타일 드레스가 환영받는다고 한다. 황 대표는 “결혼 이후에도 해외 파티나 문화교류 행사 등에서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의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세대의 한복에 대한 높은 효능감도 한복 드레스 선호로 이어진다. ‘K드레스’를 표방한 브랜드 백색지한복의 레이스 한복 드레스를 선택한 김규리씨는 파리 신혼여행에서 이 의상의 진가를 확인했다. 신혼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네이버 pingors)에 게재한 그는 “특히 프랑스 오페라 가르니에 관람 때에는 유독 많은 시선을 끌었고 현지인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며 예비 신부들에게 “평상시에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의 실용성 높은 드레스를 사는 걸 추천한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으로 논란이 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개인의 특정 정치적 소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늘봄학교의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과 관련 질문에 대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선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런 저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기준으로 이곳은 된다, 안된다로 나누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태도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 정치적 소신이 어떻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념적 소신만 강요하고 교육하는 건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균형있는 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 학교 자체에 대해선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늘봄 공유학교라는 형태로 운영될 것인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사회생활 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성”이라며 “나름대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하면 그거에 맞게 결정하겠지만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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