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재개… 법원 “공소장 다시 정리해야” > 온라인문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바깥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에는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증가한다.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선 증상을 감지하는 초기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2022~2024년) 진료 환자 통계를 보면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년 중 봄에 해당하는 2분기에 가장 집중됐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노화의 결과로 변형되면서 뼈와 인대까지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전후 흔하게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이다. 통계에서도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위다. 초기엔 통증이 생겼다가 없어지길 반복해 간과하기 쉽다. 통증을 완화하려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는 정도의 자가 치료만 진행하다 조기에 치료를 받고 호전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됐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재판(무죄)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수사와) 비상계엄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23일 처음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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