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차별금지법 ‘종교적 반대’도 “헌법적 권리”···김민석에 쏟아지는 비판 > 온라인문의

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 주장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두둔한 것을 두고 “괴롭히고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입장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다는 지난 16일 경향신문 보도 이후 외신기자간담회(17일)와 BBS 라디오 방송(20일)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인권 보호 차원의 ‘찬성’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주장 모두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측 논리도 거론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라도 생존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이니까 중요하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괴롭힐 자유와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란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동당도 지난 19일 논평에서 “혐오자의 차별 및 편견 섞인 선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교리라는 근거 없고 개인적인 시야로 타인의 권리를 재단하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주장은 입법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없이 봐왔다”며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도 “정치인들이 하기 싫을 때 사회적 합의를 얘기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는 등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8일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매우 사적인데 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에서는 김 후보자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이나 성명이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홍 교수는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세력조차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한 세속국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입장을 관철하려는 김 후보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다”며 “우리는 오늘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된 지 14년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란의 영토는 이라크의 약 네 배이며, 인구도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미국은 2011년 군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한 깊이 발을 담그지 않은 채 핵 시설만 폭격함으로써 ‘치고 빠지려는’ 전략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정밀한’ 공격”이라며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을 괴롭혀 왔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전쟁을 피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공군력만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근절시킨 전례는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 역시 “지상군 없이 순수하게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서거나, 미국 국적 민간인을 향해 테러를 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치 않아도 추가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동 상황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어 결국 지상군 투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저항의 축’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핵 시설 파괴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고 빠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우방국이 공격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과거 참전 사례와 비춰봐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자위권, 혹은 집단 자위권 차원이 아닌 경우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에 나섰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나마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공격이 개시된 전례는 없었다.
전쟁 권한을 둘러싼 미 의회 내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 상·하원에는 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할 경우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침략에 대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에게 가했던 모든 법적 제약이 사라지고, 반테러를 빌미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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