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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여야,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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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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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역시 증인 채택 논의가 결렬됐다고 공지했다.
이날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여야 협상 마지노선이었다. 이후로도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 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릉시는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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