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선물”로 건진이 받은 다이아 목걸이 진상 뭔가 > 온라인문의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전씨 자택에서 5만원 뭉칫돈 3300장(1억6500만원)도 압수했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선대본 내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았다.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로비 명목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검찰이 파악한 전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2022년 6월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씨가 6000만원대 목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것이다. 전씨는 윤씨와 윤석열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윤씨는 2022년 통일교 창립 기념행사에서 “제가 3월22일 (당선인 신분) 대통...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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