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 온라인문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 중인 가축시장을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시장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전남지역 내 가축시장은 모두 15개소다. 우선 위험도 ‘주의’ 단계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등 7개 시군 가축시장을 28일 재개장한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과 ‘심각’ 단계인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등 8개 시군의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5월 5일부터는 심각 단계 8개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다. 영암·무안 가축시장은 3㎞ 방역대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전남도는 가축시장 재개장 계획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가축시장 방문 인원과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가축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내외부에 대한 추가 소독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대중교통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월 6만원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K패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는 더경기패스, 인천시는 I패스, 부산시는 동백패스, 광주시는 G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지원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에 다니는 경우처럼 광역 단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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