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서울세종고속도 교량 붕괴 사고 “구조 검토 없이 장비 운용하다 발생” > 온라인문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소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구조 검토 없이 장비를 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국과수로부터 “백런칭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런처가 거동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파괴돼 DR거더와 런처가 전도됐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이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발생했다.빔런처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설한다. 일정 구간을 시공한 뒤에는 다시 빼는 작업을 한 뒤 교각의 다른 부분을 시공해야 한다.경찰은 그동안 이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왔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로부터 ‘구조 검토 없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받은 것이다.국과수가 말한 구조 검토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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