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술타기’ 안 통한다…서울청, 6월부터 무관용 처벌 > 온라인문의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더 이상 악용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6월부터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차량이 압수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4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5월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도주 후 김씨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등을 사서 더 마셨고, 사고 발생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A와 B는 같은 학과에서 어떻게 그리 잘 지냈대?” 내가 있는 학교의 교수 A와 B를 언급하며 몇년 전 지인이 했던 질문이다. 이 둘은 사회적으로 이름난 교수인데 A는 ‘이른바’ 진보, B는 ‘이른바’ 보수 정권의 대통령 인수위나 전략기획팀에 영향력이 꽤 크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인은 정치적 신념이 딴판인 A와 B가 어떻게 같은 학과에서 갈등 없이 지냈는지 물어본 것이다. “정치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 뵈는데, 젠더 관점에서 보자면 그 둘은 아주 똑같거든.” 망설임 없는 나의 즉답에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2017년 촛불혁명 광장의 열기를 몰아 집권한 당시의 여당이 ‘적폐 청산’을 앞세웠듯, 2025년 ‘빛의 혁명’ 결과로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번 여당은 분명 ‘내란 종식’을 내걸 것이다. 부끄럽고 부정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판을 짜겠다는 결연한 다짐, ‘청산’과 ‘종식’만큼 유권자에게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치적 구호도 없을 것이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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