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또 심리···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 온라인문의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한·중이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측은 필요하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고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양측은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를 처음 가동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구조물 2개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은 2022년에는 ‘지원시설’ 명목으로 석유시추선 형태의 구조물(사진)도 인근에 놓았다.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
25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의료용 산소치료기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A씨(50대)가 기기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주변에 있던 B씨(40대) 등 다른 작업자 2명도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의료용 산소 치료기 주변에서 산소 압력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며 폭발로 인해 부품이 날아가면서 A씨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사상자 3명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폭발사고가 난 의료용 산소 치료기는 금속류 재질로 높이 120㎝, 폭 60㎝ 크기로 파악됐다.김해서부경찰서는 업체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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