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경제직필]AI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 온라인문의

갤럭시폰테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산업 정책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그리고 100조원이라는 초대형 재정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가 독보적인 AI 정책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채울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의 AI 정책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해 추진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AI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국민펀드 조성, 전력 공급 지원 등 사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낯익은 서사이지만,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AI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빅테크 출신을 지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AI 산업은 사실 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민간 주도로 진행돼왔다. 그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새 정부가 국가적으로 강력한 AI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배경이 있다.
상황 맥락만 보면, 정부가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AI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동원해 군비 경쟁식으로 치닫는 글로벌 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진화하는 AI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범용 기술이 분명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는 AI가 연간 생산성을 고작 0.07% 정도 높일 것으로 보지만, 필리프 아기옹은 1.3%를 예상할 정도로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크다. 더욱이 AI 기술의 응용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제프리 힌턴은, 지금의 AI 기술을 ‘핵분열 물질’에 빗대면서 정부가 강력한 윤리적 법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의 대모로 통하는 페이페이 리 역시 AI 개발 방향이 소수 빅테크 목소리에 좌우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공공 부문이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공식이 AI 분야에는 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산업 혁신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역시 AI 개발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가 좌우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그는 AI가 식량 생산 개선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는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AI는 잘 고려된 공공 전략의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지러울 정도의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AI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이 작거나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모여들게끔 정책 구조를 짜라는 마추카토의 조언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무게감이 가장 큰 정부의 AI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의 결과 소수 AI 빅테크의 거대한 수익과 주가의 고공행진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기후와 생태환경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AI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무겁고 신중한 첫발을 떼기 바란다.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와 2차전전반 2 대 1 앞서다 후반 3실점 ‘패’기술·체력적 한계 여실히 드러나
김판곤 감독 “성장할 계기 삼겠다”
K리그1 울산 HD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32개팀 중 최약체로 평가된다.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분석에 따르면, 울산의 시장가치는 1505만유로(약 238억4205만원)다. 출전팀 중 가장 낮다. 울산이 1차전에서 패한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공·3252만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조에 속한 플루미넨시(브라질·8256만유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4억7790만유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한계는 뚜렷했다.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에 0-1로 패한 울산은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2골을 넣고 리드하며 선전했지만 16강행 꿈은 무산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도르트문트와의 최종전을 승리하더라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울산은 선 수비 후 역습으로 나섰다. 수비를 5백으로 공공하게 하면서 엄원상을 이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다.
울산은 전반 26분 선취골을 내줬으나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 속에 1골 1도움씩을 기록한 엄원상·이진현의 날카로운 두 차례 역습이 성공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울산은 후반 내리 3골을 내주며 2-4로 역전패했다. 플루미넨시는 지치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섰다. 부족한 기술, 체력의 한계를 전술적으로 극복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한판이었다. 무려 70％ 공 점유율을 기록한 플루미넨시는 슈팅을 25개(유효슈팅 8개)나 날렸다.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2골을 넣은 울산의 슈팅은 10개(유효슈팅 3개)였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우리가 (세계 팀들과) 전력 차가 나는 건 확실히 느꼈다”면서도 “강호들과 경쟁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겨룬 건 긍정적이다.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건 배우고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른 아시아 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라와 레즈(일본)는 리버 플레이트(아르헨티나)에 1-3, 인터 밀란(이탈리아)에 1-2로 연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알아인(아랍에미리트연합)도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첫판부터 0-5로 크게 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 이란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워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변형한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폭격의 목적이 정권 교체가 아닌 핵무기 개발 저지에 있었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핵시설의 피해는 ‘기념비적’이며 타격은 강력하고 정확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란 공습에 투입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들이 미주리주 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란은 미국인 수천 명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며, 카터 행정부 당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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