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산업 공동화와 재정 위기 > 온라인문의

지난 수년간 필자는 한국 사회가 조속히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결국 침몰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이르면 침몰을 회피할 경로 변경마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현재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무역특화지수, 제조업 성장률·수익률 등 지표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보인다. 이때부터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한국 제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나,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에서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기존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화 실패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이나 성장동력도 출현하지 않고 있다. 2001년 이후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여기에 진입한 새로운 상품은 2013년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뿐인데, 이마저 이미 중국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단순 상품, 자본집약적 숙련노동 상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재가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기 전까지 사직서를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차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권한대행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A 경호3부장의 해임 징계를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에게 제청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A부장 징계안도 재가하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김 차장의 사퇴와 A부장 해임안을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이 넘어간다. 총리실은 아직 재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25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한 후보가 자기가 계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건 야당”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야당이 단독으로 해제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맞섰다.홍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다음 날 국회의 계엄 해제에 대해 “한 후보가 따라다니는 의원들을 데리고 (국회에) 안 들어왔어도 야당이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며 “한 후보가 막은 게 아니고 야당이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후보는 그러면서 “한 후보가 계엄 해제 주역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당 대표가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한 후보는 “저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을) 막은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 (계엄 선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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