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얼굴만 바뀐 친윤 대 친한…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진 ‘윤곽’ > 온라인문의

공휴일폰테크 국민의힘 3선인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 송 의원은 범친윤석열(친윤)계로 각각 분류된다. 당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3선 의원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이력을 언급하고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계로 불린다. 다른 친윤계 의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 모두 친한계와 친윤계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번 선거가 계파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는 16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불법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원내 주도권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예정이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도 있는 만큼, 미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파별로 나타날 수 있다. 원내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도 당 개혁안과 전대 개최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입장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최종 구도가 김·송 의원의 양자 대결로 정리되면 계파별 이합집산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친한계는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친윤계 일부는 물밑에서 송 의원에게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파 대리전 양상이 굳어지면 내홍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등 당 개혁 방향을 두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재선 의원 일부가 이날 의총 개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 등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다루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김·송 의원은 계파 대리전 전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특정 계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인 프레임”이라며 “계파, 지역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평등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교리로 삼는 기독교계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접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돼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1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서도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성 소수자의 이야기, 그에 대한 비판까지 다 듣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어렵다”고 입법에 반대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라는 사적 기준으로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이후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지만 너무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얽혀있다”며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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