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산업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선 국내 방산 단기 반사이익, 장기적으론 수출 둔화 전망” > 온라인문의

알리할인코드 국내 방위산업이 유럽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둔화 및 수출 경쟁 심화 등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의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는 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유럽이 8000억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배정하는 이유다. 2020~2024년에 64%로 높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봤다. 2022년 유럽연합(EU)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공동조달 비중은 18%로 목표치(35%)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틈을 한국 방산업체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한국 방산의 매출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EU 등 시장 확대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반사이익’이 줄고 방산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방산 협력으로 방산 공급망 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조달 프로그램과 대형 지원사업이 2025~2027년에 집중된 만큼, 이르면 2030년 내에는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수출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1억3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미 간 갈등이 커지면 양국의 방산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강화해 유럽·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시민과 영국 출신 세계적인 예술가 미스터 두들(Mr. Doodle)이 함께 한글 예술작품을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다.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2일까지 ‘내가 좋아하는 한글 한 글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9월1일 개막하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첫 번째 참여 작가로 미스터 두들을 초청한 데 따라 시민과 함께 한글 창제의 정신을 확산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미스터 두들은 시민들이 제출한 ‘내가 좋아하는 한글 한 글자’의 의미와 글자 형태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공간성과 상징을 담은 작품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이 작품은 비엔날레 전시 기간 중 현장에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형식으로 완성돼 한글의 미적 가능성과 창작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한글 한 글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글문화도시센터 누리집(한글문화도시.kr)과 한글 비엔날레 인스타그램 계정(@hangeul_biennale)에 게시된 정보무늬(QR) 코드로 참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기획팀(044-850-8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조치원 1927 아트센터와 산일제사 등 도시재생 공간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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