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김용태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검찰 해체 4법’ 철회해야” > 온라인문의

음주운전변호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한다”며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수위에 대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은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족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하고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충돌이 이틀째 격렬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과 미국은 핵 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양국이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 개발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개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해 지원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오는 15일 오만에서 6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후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고 밝히면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합의할 기회를 놓쳤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날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AP통신은 이란이 14일 아침에도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의 이번 보복으로 텔아비브 등지에서 34명이 다쳤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군이 이날 밤 이스라엘이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지상과 해상 전력을 동원해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은 이란 보복에 대비해 주요 구축함의 전방 이동을 지시했으며, 공군 전투기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현지생산’으로 귀결된 10년간의 한·미 세탁기 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 분쟁 끝에 삼성·LG는 세탁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했는데, 그 덕에 미국 내에선 1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서 그만큼의 일자리가 증발됐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가전업계로까지 확장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공동화·고용감소를 막을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가성비가 좋았을 뿐인데…
한·미 세탁기 분쟁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에 미국 세탁기 시장은 ‘월풀 독주체제’였으나 그 아성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위협하기 시작했다. 세탁칸 두개가 분리된 세탁기 등 삼성·LG전자가 다양한 고급 기능을 추가한 모델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주로 나왔다. 그러나 월풀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삼성·LG 급부상 이유를 ‘저렴한 가격’에서 찾았다.
월풀은 2011년 삼성·LG가 세탁기 덤핑을 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제소했다. 덤핑이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2013년 2월부터 두 기업의 세탁기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관세율은 삼성전자 9.29%, LG전자 13.02%였다.
두 기업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대미수출용 세탁기의 생산기지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전까지 삼성과 LG는 대미수출용 세탁기를 각각 전남 광주, 경남 창원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이후 3년간의 판정을 거쳐 WTO는 2016년 9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두 기업의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새롭게 물리기 시작했다. 삼성·LG는 세탁기 생산기지를 태국, 베트남으로 재이전하며 대응했지만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2017년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듬해 두 기업 세탁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120만대 쿼터에 한해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선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였다. 캐비닛, 바스켓 등 부품에도 별도 관세를 물렸다.
■“내가 없었다면 미국의 (세탁기) 회사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
미국이 끈질기게 ‘관세 폭탄’을 투하한 끝에 결국 삼성·LG는 미국 생산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G전자는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기지를 마련했다. 한국 측은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해 2023년 승소했으나 이미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옮겨진 뒤였다. 10년에 걸친 한·미 세탁기 분쟁은 결국 ‘미국 생산’으로 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삼성·LG 세탁기의 현지 생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판매되고 있어 5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렸다. 내가 없었다면 미국의 (세탁기) 회사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지난해 12월 NBC와의 인터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일자리,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 그들은 세탁기를 덤핑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관세를 부과하자 그들은 (미국으로 와서) 성공적인 사업체로 거듭났다.”(지난 2월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한·미 세탁기 분쟁 끝에 미국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2019년 시카고대의 ‘미국 무역 정책의 생산, 이전 및 가격 효과: 세탁기의 경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LG가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창출한 일자리는 약 1600개에 달한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그만큼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얘기다.
다만 해당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물가를 끌어올려 미 소비자들에게 15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도 지적한다. 일자리 하나당 81만7000달러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가전도 때리기 시작한 트럼프…속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전제품으로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장한 속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라는 두 개의 지렛대로 무역상대국을 압박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생산시설 현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었다. 품목관세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선 3월12일부터 25%를 부과하다가 이달 4일부터 50%로 인상했다. 아울러 완성차는 4월3일부터, 자동차 부품은 5월3일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두 배로 올린 시점(지난 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라는 지렛대를 잃은 때와 맞물린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연방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된다.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독하게’ 물고늘어질 것이란 관측은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관세 두 배 인상에 이어 가전제품으로까지 ‘철강 관세’를 확대 적용키로 함으로써 이 같은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협력사 대표, 임원들이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미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추가한 가전제품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기, 오븐, 음식물처리기 등으로, 이들 제품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가전기업들은 세탁기 외 대부분의 제품을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가전업계 공동 TF’를 운영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가전기업 및 중소·중견협력사들에 미칠 영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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