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법적 검토 어디서?…국조실 “의뢰 사실 없어”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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