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임명 막히자…현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낸 이진숙 > 온라인문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합의한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이번 주에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방미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작업반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상대로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안 장관은 이번 2+2 통상 협의에 대해 “협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상 실무를 맡은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무장관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2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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