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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지킨다”···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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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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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제는 간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다음날인 12일 이렇게 말했다. 경기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 주민들은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을 밤낮 가리지 않고 1년 가까이 들어야 했다.
김 이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있었다”며 “4월부터는 밤에는 나오지 않고 낮에만 소음이 들렸다”고 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린 주민들은 건강도 위협을 받았다. 김 이장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농사일을 하다 다리를 접질려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며 “대체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군은 “12일 0시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린 지역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장은 “어제 오후부터 기괴한 소음 대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와 자체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며 “들릴 듯 말 듯한 수준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1972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정책에 따라 조성된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년 가까이 통일촌을 비롯한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 주민이 고통 속에 살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촌은 하루 1500∼2000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인천 강화군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했다. 강화군 송해·양사·교동면 등의 주민들은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강화군은 그동안 대북 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예전에도 3∼4일 정도 방송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적도 있었던 만큼 주민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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