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행사” vs “사위 취업 몰랐다”…문 ‘뇌물죄 성립’ 공방 예고 > 온라인문의

이명박·박근혜 판례 들며 ‘포괄적 대가’ 주장 딸 부부 공모 사실 입증돼야 뇌물 혐의 인정 검찰 “문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해 기소 결정” 문재인 측 “답변서 준비 중 기소…반론권 침해”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의 주인은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반면 이 직원은 “40억여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68억원이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돈의 출처와 차액 등은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임차하고 있는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갈취한 점에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9월12일 밤에 벌어졌다. 심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참고에서 돈의 주인 A씨가 보관해뒀던 현금을 훔쳤다. 2023년 5월쯤부터 창고 관리 직원으로 일했던 심씨는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술적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오늘 한국 정부와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술적인 사항(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측이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빠르면 다음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 측이 협상과 관련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A game)을 가지고 왔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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