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겐 신청없이 지급 > 온라인문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이 같이 수당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장애아동 당사자 신청 없이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출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두 배로 오른다. 대거 예매해두고 저렴한 수수료를 이유로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 승객’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승차 적발 때 내는 부가운임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기준 출발 직전(출발시각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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