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가 “살인충동 느낀다” 말한 50대,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 온라인문의

병원에 흉기를 가져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혼잣말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흉기는 신문지에 싸여있었다. 그는 간호사 B씨와 환자들을 향해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느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며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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