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검찰, 당사자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 온라인문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문제 삼으며, 이를 타이이스타젯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본인과 딸 문다혜씨(41) 등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지배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문씨와 전 사위 서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장은 청와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돼 앞으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문씨, 서씨 등과 공...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 63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은 1인당 평균 22만원 가량을 돌려받는다.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2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생기는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 예상액은 1조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2만7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긴다.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며 4·27 판문점선언 7주년을 기념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러나 지금 적개심과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남과 북의 소통은 단절되고 신뢰가 훼손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또 “남북 간 긴장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평화가 없으면 성장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한 장 한 장 평화의 벽돌을 쌓아 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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