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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전국민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과거 살펴보니 “저소득층에겐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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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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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를 두고 의료계가 뜨거운 논쟁 중이다. 그간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지지하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달 안에는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북 등 각시도 의사회들이 잇따라 복귀 촉구 성명을 냈고, 의대생·전공의 일부는 복귀자 수요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42.6%(8305명)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나,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지난 18일 만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사태가 빨리 해결돼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의대생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20일 전화 인터뷰를 덧붙여 이 위원장과의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지난 5월 초까지 등록기간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말까지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 논의를 지난 정부처럼 졸속으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견제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돌아갔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정원 동결이 이미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트리플링’(3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육받는 것)으로 인해 앞으로 교육여건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미 ‘트리플링’보다도 더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다. 시설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3~4배로 늘어난 의대들도 있다. 의대는 ‘카데바 실습’(해부학 실습) 같이 5명이 해도 한계가 큰 수업들이 많은데, 현 상황이면 15~20명이 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
어떤 학교는 본과 실습을 수련병원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몇몇 보건소, 병원들과 협약(MOU)을 맺고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들에는 수련병원과는 다른 종류(중증도)의 환자들이 온다. 전문의나 교수가 아니라 전공의, 일반의가 교육을 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증원 전보다 교육 현장에 다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 3월에 교원 선발과 신축이 완료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부동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한 국립대 9곳은 아직 부지에서 삽도 뜨지 못했다. 한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 106명 모집 중에 겨우 9명만을 채용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실습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복귀를 위해서는 ‘과부하’된 교육 현장에 대한 대책이 앞서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증원의 지속적 동결이나 감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의사 수 추계 과정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뿐만이 아니라, 당장 늘어나는 인원을 각 대학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6월이 복귀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언제까지 현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가.
“사태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 여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3월, 4월, 5월이 마지노선이라며 학생들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정부가 전 정부의 ‘습관’인 강제 복귀 유도가 아니라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의대협 차원에서도 그간 정부나 국회와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권한대행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사퇴하거나, 본인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등 책임자들이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 현 정부에서 여러 위원회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의대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복귀를 원하는 개인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빠른 시일 내 수업 수강은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원한다. 그 조건의 충족 여부에 있어서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의대협은 현재 40개 학교 대표들에게 전화나 채널 등을 통해 문의하는 여러 의견을 수령하고 있으며, 학생 복귀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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