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마지막 소임이라더니, “트럼프 자랑할 협상”은 뭔가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 대해 “일각의 우려에도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여 만에 구체화된 것 없이 끝난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한 것이다. 6·3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대행이 온갖 불가측성이 커져가는 대미 협상에 장밋빛부터 칠한 꼴이다. 관세협상을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던 말도 이제 허언이 된 것인가.무엇보다 대선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는 한 대행이 조급하게 협상을 망치고 국익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한 대행은 지난 28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언급하며 사업성 문제가 큰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참여를 거론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책으로는 안보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사례로 들어 가슴이 철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오만에서 첫 실무진 회담을 진행한다. 실무진 회담 일정이 잡힌 것은 앞선 두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사항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에 관해 “차기 회담은 26일 오만에서 열린다”며 “첫 실무진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브루스 대변인은 마이클 앤턴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미국 협상팀을 이끌 것이며, 협상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회담 목표를 두고는 “무엇이 수용 가능한지에 관한 명확한 선이 있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수용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번 주 이란에 자체 팀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앤턴 국장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부분 구성된 12명 정도의 협상...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연평균 약 4%씩 인상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에서 2024년 68%로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하지만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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